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 조건부 인수규제에 대한 공정위의 요구사항에 대해 SKT가 정면으로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서 잠깐 공정위가 마련한 인수규제안의 핵심을 되돌아보면,

1) SKT가 그동안 독점사용권을 행사하고 있던 800Mhz 주파수를 기존 일정(2011년)보다 앞당겨 타 사업자에게 재분배를 하도록 권고하고

2) 유선망 확보를 통한 시장지배력을 무기로 SKT는 타 통신사업자와의 결합상품 협상에서 일체의 불이익을 행사할 수 없고 대리점 등의 유통지배력을 이용해 판매행위를 할 수도 없다.

3) 마지막으로 상기 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지 공정위, 경쟁사 주도의 이행감시 자문기구를 설치, 감시하고 5년 뒤 규제에 대한 새로운 심사에 들어간다.

요게 핵심 골자가 되겠다.

일견 극렬해보이는 SKT의 저항은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 정통부에게 압력을 행사함으로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로 보인다.



그러나 SKT도 사정이 나름대로 절박한 게, 사실 가뜩이나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업환경(USIM Unlock, MVNO, 3G 통화품질 균등화 등)에 새로운 부담을 또 떠안게 되는, 창사이래 최대의 위기상황에 직면에 있기 때문이다.


1) SKT의 800Mhz 주파수 독점사용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원천적으로 800Mhz 주파수 재분배 문제에 있어 SKT의 독점사용 지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상당한 취약성을 갖고 있다. 일단 단일 사기업이 공공재를 독점한다는 발상 자체가 시장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더러,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우수한 통화품질과 월등히 저렴한 설비투자비용은 사기에 가까운 SKT의 영업이익률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어차피 2G에서 3G로 통신기술이 이동하면서 주파수 사용대도 자연스럽게 2.1Ghz로 통일되고 있는 형국이라 음성호시장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800Mhz 고유의 메리트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음성호 위주 시장의 규모는 유효하다.



KTF야 일찌감치 800Mhz를 버리고 작년부터 3G에 올인을 하고 있어 입장이 상당히 애매하게 됐으나 2G 틈새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요를 늘려왔던 LGT로서는 호재도 이런 호재가 없을 수 없다. 게다가 LGT같은 경우는 단말기 제조업체이자 같은 그룹 계열사인 LG전자라는 강력한 우군을 확보하고 있기에 800Mhz-1.8Ghz용 DBDM 단말기를 확보함에 있어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물론 이런한 계열사 우대조치들도 공정거래법이나 전기통신사업자법 등에 걸릴 지도 모르지만...)

혹자들은 SKT가 어렵게 마련해놓은 800Mhz 인프라를 타 경쟁사가 무임승차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도 한다. 그리고 SKT 역시 시장지배자로서 지속적인 비대칭 규제(접속료 차등부과, 요금인가 등)를 받았던 것을 고려해보면 정부의 정책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아니냐고도 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이건 처음부터 판이 잘못 짜여져 있었고 독점과 과점이 혼재하는 비정상적인 시장구조가 결국 전체적인 통신시장의 발전을 저해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짜여진 틀에 맞춰 현실에 안주하는 1위 사업자와 의욕없는 2, 3위 사업자들끼리 모여 어영부영 7~8년을 넘게 소비한 세월동안 다른 국가에선 무선인터넷의 활성화(NTT Docomo i-mode), 저가 이동통신사업자의 등장(Virgin Mobile) 등 보다 광범위하고 선진적인 서비스가 계속 출시됨으로써 다가오는 통방, 유무선 융합시대에 있어 한발짝 더 앞서 나갈 수 있었다. (물론 이는 유선시장에도 해당하는 얘기지만...)

그렇기에 주파수 공용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시장지배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라기보단 본원적으로 시장을 공정한 환경으로 리셋시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한다.


2) SKT의 결합상품 규제, 뜻은 이해하지만...

이건 한 마디로 웃기는 이야기다. 자사의 결합상품 서비스를 타 경쟁사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제공해야한다면 도대체 SKT가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할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마찬가지의 논리로 유선통신시장의 절대적 시장지배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KT에게 SKT나 LGT가 동일조건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이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럴려면 차라리 80년대처럼 한국통신 독점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시장에 독점적 지배자가 출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위의 소임은 이해하지만 이는 좀 도를 넘어선 건 물론, 이치에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단순히 SKT라는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를 떠나, 궁극적으로 통신서비스 시장을 발전시키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데도 역행하는 지침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모든 시장참여자가 똑같은 권리를 누리는데 그에 대한 부담은 시장지배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면 새로운 추가설비투자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복수의 경쟁사업체가 출현함으로써 단기적인 요금인하 효과 등은 거두게 될지 몰라도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기 위한 불법영업은 더욱 판을 치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경쟁에서 도태된 사업체들이 줄도산을 하게 되면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한정된 자원이 R&D나 서비스 개발 등이 아닌, 프로모션 쪽으로만 집중적으로 투입됨으로써 소모적인 경쟁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통신 인프라, 서비스시장을 선진화시킬 수 있을지 나는 무척 회의적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제조업에서 지식정보 기반 산업으로 이행하고 있는 현대 산업사회의 추세에서 도퇴되어 그저 그런 2류 국가로 전락해버릴 지 모른다는 위기의식까지 든다면 조금은 지나친 오지랖일까? 공정위가 정말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차라리 모든 통신인프라를 국가가 보유하되, 모든 사업자에게 동등한 비용으로 개방하는 정책을 권고했어야 한다.

통신역무에 대한 소관부처인 정보통신부도 일찍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방향을 틀고 있는 마당에, 아무리 권고안이라도 공정위가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하여 이러한 의견을 냈다는 걸 보면 꽤나 우울한 생각이 든다.




3) Just let it be, Back to the basics

돌이켜보면 CDMA시절부터 모바일 폰이 보급화 되면서부터 각 통신사업자는 나름대로 치열한 사업확장과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쳤다곤 하지만 그 결과물을 되돌아봤을 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내게 없다. 오히려 작년 2G에서 3G로 트렌드가 바뀌면서 망내할인이나 동종/이종산업 결합상품, 화상전화 등 가장 폭발적인 서비스의 증가가 이루어졌을 뿐더러 그 내용 또한 상당히 참신하고 획기적인 것들이 많았다.

이 모든 게 불과 1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들이다. 그리고 묘하게 정부의 통신정책이 자율개방기조로 변하고 있던 때랑 궤를 같이 한다. 이는 결국 자유로운 경쟁이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키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은 편익을 제공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통신요금 인하같은 조치들이야 정부나 시민단체 측에서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지만 큰 틀의 정책방향에 있어 복수참여자의 시장진입을 전제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통한 자율적인 통신요금 인하를 장려한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기실 서비스 시장이란 워낙 쉽게 쉽게 변하고 금방 벤치마킹되서 차별화가 쉽지 않다. 통신서비스 산업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요금제, 보조금, 데이터서비스.. 언제나 선발사업자가 액션을 보이면 후발사업자가 시장동향을 봐서 그대로 미투(Me-too)전략을 구사하는 형식으로 한국 통신시장은 전개되었고 시장참여자들의 M/S에 있어서 별반 새로운 변화를 창출해내지도 못했다. 가뜩이나 획일적인 속성을 띄고 있는 서비스 시장에서 정부의 규제정책까지 맞물려 각 통신사업자는 기업 본연의 역량을 강화하기 보단 정부의 정책수혜를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진행해왔고 그 결과 지금 우리의 IT산업이 이 모양 이 꼴이다.

시장을 있는 그대로 냅둬라. 냅두면 알아서 지지고 볶으며 진화한다. 굳이 고전경제학파의 해묵은 이론서들을 들춰내지 않아도 이는 현실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입증된 시장경제의 진리다. 정부는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된다. SKT의 유무선 인프라 장악이 신규참여자의 시장진입장벽을 더욱 높이 만들진 몰라도 이미 유무선망 모두를 소유하고 있는 기존 KT, LG그룹 사이의 경쟁구도 형성에 있어서 특별하게 지배적인 포지션을 가져다주진 못한다. MSO 역시 자사만의 인프라와 컨텐츠 경쟁력을 기반으로 합종연횡을 통해 충분히 자생적인 환경을 구축해낼 수 있는 역량이 되리라 본다.

같은 체급을 가진 대기업은 대기업끼리 치고 박게 싸우게 냅두자. 차라리 그 시간에 영세 CP, PP의 수익배분구조 개선과 육성에 더욱 신경을 쓰자.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진짜 웃긴 건, 한국은 서비스시장도 제조업 이상으로 제조산업화 되어서 갑과 을이 더욱 확실하고 승자독식현상도 더욱 심하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시장만 봐도 통신사업자와 CP들이 나눠갖는 수익배분이 엄청나게 불공평하다. 음원유통시장의 규모는 커졌지만 음반시장은 완전히 죽어버린 사실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유통구조는 더욱 단순화됐지만 생산자에게 떨어지는 수익은 더욱 줄어들었다는 넌센스를 어떻게 설명해야할까?

네이버나 네이트같이 유무선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들로 쏠리는 수익집중현상이 너무 심해서 각 영세 사업체나 개인 사업자의 창의적 발상을 수익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아예 없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벤처는 없으며 IT산업은 죽었다'라는 말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체급 자체가 다른 사업자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고 수익평등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에서 정책이 전개되야지, 거대 공룡들의 밥그릇까지 굳이 정부가 나서서 조율해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언론 또한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여론을 환기시켰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업계종사자로서 내 자신의 미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문제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IT시장에 어떠한 재편을 가져올지 특별히 궁금하다. 더불어 이를 계기로 IPTV같은 보다 진보된 융합서비스가 탄력을 받아 새로운 세상의 한 장을 다시 넘길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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